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2. 0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3.26점 날카로운 지적으로 정책의 허점을 짚어냈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부적절함.
조은희 의원 사진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2.29점 법안의 취지는 정당하나, 정부 관계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를 빈번하게 보임.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1.29점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다각적인 관점을 제공함.
이주희 의원 사진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보완 사항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한지아 의원 사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균형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0.92점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법안의 모호한 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89점 정부의 관리 소홀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질의함.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0.88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끌어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막말

"확신에 차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그것을 정말 의지가 있는지 묻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법안 하지 마세요."

정부 관계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명령조의 발언을 하며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막말

"성평등가족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이 법안 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어떻게 그러세요?"

상대방의 태도를 비난하며 고압적인 말투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막말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차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면 성평등가족부차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적 답변의 확신 부족을 이유로 공직자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막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정부 관계자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해 능력을 비하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