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궤변
"중요한 것은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통과가 돼야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이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다른 위원들에 의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됨. 보고서의 법적 효력을 왜곡하여 조속한 채택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이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00점 | 보고서의 구속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논리적 허점을 보임. | |
| 2.25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연장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 |
| 1.50점 |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여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간곡하고 논리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 |
| 1.00점 | 참사의 비극성과 조사 부족에 대해 논리적이고 진정성 있게 호소함. | |
| 1.00점 | 상임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후 점검 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적 발언을 함. | |
| 1.00점 | 정부 부처의 보고 누락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 |
| 1.00점 | 유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여 비공개 협의를 제안하는 등 배려 있는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절차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 |
| 1.00점 |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함. | |
| 1.00점 |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절차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 |
| 1.00점 | 보고서 첨부의 법적 실익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염태영 의원
궤변
"다시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해 버리면 정말 우리 자체가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입법부의 감시와 조사는 통상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