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궤변
"이게 다 함정입니다."
법안의 조건부 규정을 단순히 '함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75점 | 정부 관계자에 대해 '함정', '뭉개고' 등의 공격적 표현을 사용하고 근거 없는 추측으로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 |
| 1.90점 | 지방자치 행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했으나, 답변자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자 약간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00점 | 법안의 구조와 취지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져 논의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
| 1.00점 |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으나 이는 입법 감시 활동의 범위 내에 있으며 무례하지 않음. | |
| 0.82점 | 처벌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심사에 임함. | |
| 0.71점 | 회의 진행자로서 논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매우 품격 있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었음. | |
| 0.27점 | 명확성의 원칙과 입법 사례 등 법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침. |
궤변
법안의 조건부 규정을 단순히 '함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막말
'뭉개고'와 같은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 태도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김.
막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의도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비하하고 공격하는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