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2. 0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조은희 의원 사진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4.75점 정부 관계자에 대해 '함정', '뭉개고' 등의 공격적 표현을 사용하고 근거 없는 추측으로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1.90점 지방자치 행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했으나, 답변자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자 약간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1.00점 법안의 구조와 취지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져 논의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1.00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으나 이는 입법 감시 활동의 범위 내에 있으며 무례하지 않음.
이주희 의원 사진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82점 처벌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심사에 임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0.71점 회의 진행자로서 논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매우 품격 있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었음.
한지아 의원 사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27점 명확성의 원칙과 입법 사례 등 법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궤변

"이게 다 함정입니다."

법안의 조건부 규정을 단순히 '함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막말

"지난번 예결소위에서 지적사항을 뭉개고 다른 쪽에서 다 슬쩍 넘기려는 것 같아요."

'뭉개고'와 같은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 태도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김.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막말

"저는 이 법안 논의하면서 여가부 직원들이 민원을 슬쩍 끼워 넣었다 생각해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의도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비하하고 공격하는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