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11.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양수 의원 사진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6.21점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오더' 등의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고 강압적으로 질의함.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3.33점 질문 방식이 다소 공격적이며 상대방을 훈계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함.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3.00점 상대방의 발언을 무례하게 끊는 등 회의 태도가 다소 부적절함.
추경호 의원 사진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2.00점 법적 리스크와 진정성에 대해 논리적인 우려를 표명함.
한창민 의원 사진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1.94점 상대 위원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규정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음.
이헌승 의원 사진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1.75점 상대 위원에게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대응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김상훈 의원 사진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대구 서구
1.40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대체로 논리적인 질문을 던짐.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1.07점 입법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하는 다소 무성의한 답변을 함.
유동수 의원 사진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1.00점 절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무 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심사를 도모함.
이강일 의원 사진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1.00점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발언을 함.
강준현 의원 사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0.74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47점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제언을 함.
박상혁 의원 사진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0.35점 대통령령 근거 마련 및 실제 제도 운영 시의 주체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질문을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막말

"국회의원이 뭐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대 위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발언 자체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막말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치부함으로써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김.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막말

"지금 내가 그것을 물었냐고!"

상대방의 답변 과정에서 고압적인 말투와 강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막말

"지금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되니까 차장이 자꾸 이것 오더받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 관계자가 소신 없이 상부의 지시(오더)만 따르고 있다고 단정 지으며, 공직자의 전문성과 태도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막말

"뭘 맞아요? 모른다 그래야지. 뭘 맞아. /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동료 위원과 정부 관계자의 대화에 끼어들어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비하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궤변

"판사님이 알아서 하니까."

법안의 제재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동료 의원의 구체적인 의견 요청에 대해, 입법 단계에서의 검토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미루는 논리적 회피 및 무책임한 답변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막말

"아까 다 설명했잖아. 말이 너무 길다."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끊으며 무례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