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25. 11. 21.) 회의록 분석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막말

"그만하셔도, 됐습니다. 빨리빨리……"

동료 의원이 앞선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끊으며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궤변

"더 보편적 가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평화공존정책이 오히려 보편적 가치에 맞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다 헌법상의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가 더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궤변

"전쟁 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정책 논의 중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 회의의 맥락을 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궤변

"윤석열이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궤변

"이게 사실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북한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남한에서 도발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부 상황의 원인을 남한의 도발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된 주장임.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막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두 사람 정도 희생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정부를 운영한 것 아닌가요, 보수정부는?"

특정 정치 성향의 정부 전체를 '사람을 희생시켜 운영했다'고 일반화하여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막말

"얼마나 천천히 걸으면 20분 걸리지요?"

교통 약자와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의 보행 기준을 적용해 상대방의 설명을 비꼬고 비하하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막말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총대를 메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겉으로는 '존경'과 '안타까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대 의원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의 동정을 가장한 비하 및 조롱 섞인 발언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궤변

"그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껍데기만 차용해 가지고 정치와 정쟁의 도구화 한 것 아닙니까? 사례들을 막 부풀려서 가짜뉴스도 만들어 내고 그런 게 한두 개였습니까?"

상대 위원들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 근거 없이 '껍데기', '정쟁의 도구',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막말

"원안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부처 관계자가 사업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려는 상황에서, 설명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단답형 답변만을 강요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두 국가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교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 차관이 '두 국가론'이 아니라고 명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