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궤변
"독립성이 없잖아요."
독립예술영화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독립'영화라는 명칭과 본질을 비꼬아 논리적 근거 없이 사업의 가치를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75점 | 상대방의 발언을 왜곡하여 공격하고, 비꼬는 표현과 부처 비하 발언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3.71점 | 정책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전문성을 비하하거나 제도를 지나치게 왜곡하여 표현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 3.67점 | 질의 과정에서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특정 집단(지방의원)에 대해 비하적인 발언을 함. | |
| 2.00점 | 어조가 강하고 공격적이나, 예산 심사 위원으로서 부처의 부실한 보고를 지적하는 정당한 범주 내에 있음. | |
| 1.76점 |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질문 방식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의 기준을 묻는 범위 내에 있었음. | |
| 1.00점 | 상대방의 태도를 '독한 마음'이라고 규정하며 감정적인 인신공격을 수행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0.75점 | 구체적인 사례(감독 이름 등)를 들어 논리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 |
| 0.72점 | 원칙과 규정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고 무례한 표현은 없었음. | |
| 0.67점 | 예산 삭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함. | |
| 0.47점 | 사업의 효율성과 중복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39점 |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을 적절히 중재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함. | |
| 0.05점 | 간결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 | |
| 0.00점 | 부처의 입장을 경청하고 정책적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대변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정훈 의원
막말
"저런 얘기를 새롭게 할 정도로 펀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펀드 운용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모른다'고 단정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조정훈 의원
궤변
"공무원들 나가서 쉬다 오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복잡한 목적과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쉬다 오는 제도'라고 단정 지어 논리를 단순화하고 왜곡함.
조정훈 의원
막말
"부처가 얼마나 허술하면, 얼마나 생각 없이 움직이면 이런 일을 합니까?"
정부 관계자의 업무 처리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생각 없이 움직인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모욕함.
노종면 의원
막말
"독립예술영화에 독한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상대 의원의 정책적 견해 차이를 '독한 마음'이라는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대식 의원
궤변
"정치적인 중립인데 간혹 한 번씩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중립이에요, 중립."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김대식 의원
막말
"그럴 능력이 없어."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등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논의하던 중, 지방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일반화하여 비하함.
강승규 의원
막말
"국토부의 행정 수준을 알 것 같습니다."
부처의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행정 수준'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전체의 역량을 비하하고 모욕함.
강승규 의원
궤변
"동해는 지금 대왕고래가 1차 탐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 사가 지금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노종면 위원의 질의와 차관의 답변을 통해, 실제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중이며 직접적인 탐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예산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강승규 의원
궤변
"이 정부가 신재생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부처가 설명한 단계적 전환 계획과 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만능주의'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승규 의원
궤변
"그러면 이것 감사도 조작됐다는 겁니까? 감사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차관)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감사원 감사가 조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강승규 의원
막말
"아니, KDI는 별나라 KDI예요?"
공신력 있는 국가 연구기관인 KDI를 '별나라'라고 지칭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조롱하고 모욕함.
강승규 의원
궤변
"부정선거 시비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CI, 선관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국민과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기관의 30주년 기념 및 영문 명칭 오류라는 구체적인 교체 사유가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정선거 시비'라는 정치적 쟁점을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