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2.57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슬쩍슬쩍', '괘씸죄' 등 다소 냉소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2.43점 특정 단체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2.34점 회의 진행자로서 효율적인 결론 도출을 꾀하나, 때때로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수용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음.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41점 부처 간 업무 중복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례(싱크홀 등)를 들어 비판적으로 분석함.
고동진 의원 사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1.00점 예산의 효율성과 중복 여부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00점 정부 측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1.00점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여 회의 진행에 기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궤변

"만약 그렇다면 국회에서 가는 것 그것 다 회비 내서 가거든요, 수백 명씩 가는 것. 그것도 돈을 줘야지요,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특정 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회비를 내고 가는 활동에 정부가 돈을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침.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막말

"공직자가 한글과컴퓨터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못 읽는 거지요."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노예'라는 극단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직자 전체를 희화화함.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궤변

"그 앞의 전제가 다 틀렸으니까 결국은 수용하셔야 된다."

상대방이 제시한 행정적 절차와 재정 당국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단순히 전제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ISP 계획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우기세요?"

상대방의 답변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우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인 억지로 치부하며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