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1.85점 정부의 업무 처리에 대해 '막 가자는 건지', '경솔하고 무책임하다'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1.61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상대 의원의 성실성을 비난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추측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빈번하게 보임.
서미화 의원 사진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5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일 조정을 제안하는 등 실무적이고 논리적인 발언을 함.
이주영 의원 사진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70점 법안의 중요성과 현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67점 정부의 설명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절차적 미흡함에 대해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0.50점 지역구 사례를 들어 다른 위원들과는 다른 관점의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백종헌 의원 사진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0.00점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정부의 세부 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등 매우 품격 있게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막말

"법안이 쌓여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논의를 안 하고 위원들이 일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특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한다'며 위원 전체 혹은 상대 의원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막말

"그렇게 국민이 중요하면 자주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았지요. 소위 일정 하나 잡기가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일정 잡기 힘들다고 하시지만…… 도대체 언제 논의하실 거예요?"

법안의 자구 수정이라는 논의 주제와 무관하게, 상대 의원의 회의 참석 태도와 성실성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궤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국정과제라서 그러시는 건지……"

상대 의원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정치적 배경(국정과제)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