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1. 1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6.00점	비하적 표현('우려먹다')과 감정적인 단어('누더기법')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정부 관계자의 검토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압박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법안의 정합성과 수사권 중복 문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끈기 있게 질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00점	회의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00점	차분한 태도로 법안의 필요성과 구조에 대해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막말

"민주당이 특검을 또 연장한다는데 특검에서 해, 군사법원에서 해, 군사법경찰관이 해, 내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외환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상대 정당의 입법 취지를 '우려먹는다'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하였으며, 이는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방을 모욕하는 태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