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12.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2.80점 지역구의 위기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장'과 같은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2.02점 정책적 우려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보유세에 비유하는 등 일부 논리적 비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토론의 틀을 유지함.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33점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으나, 이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의견 제시로 부적절함이 없음.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0.86점 자신의 수정안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외부효과, 지역 희생 등)를 제시하며 정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대응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0.81점 글로벌 스탠더드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함.
고동진 의원 사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0.79점 통계 수치에 기반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0.69점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64점 상대방의 문제의식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발언을 함.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0.00점 자신의 반대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사를 정중하게 표현하였으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함.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0.00점 회의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함.
채현일 의원 사진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0.00점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와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의견을 개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그러니까 지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거지, 수도권에서."

정책적 쟁점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지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든다'는 극단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수도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갈등을 조장함.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궤변

"이게 제2의 종부세가 돼요, 결국은. ...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제3의 종부세."

일회성 세금인 취득세를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법안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하여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