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막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비상식적인 법안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특정 법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 없이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모욕적으로 폄하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00점 | 비유적 비하 표현과 '비상식적'이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측의 입법 활동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임. | |
| 4.22점 |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축조심의)를 생략하려는 편의주의적이고 부적절한 진행 방식을 보임. | |
| 3.00점 |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하지 마', '안 돼' 등 단정적이고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 |
| 2.76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시도했으나, 상대 위원의 주장을 '트집'으로 치부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 |
| 2.71점 |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태도를 보였고 회의장을 이탈했으나, 주장의 근거는 명확함. | |
| 1.43점 | 일정 통보의 갑작스러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나,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음. | |
| 1.00점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과 정의에 대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의견을 제시함. | |
| 1.00점 | 입증책임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함. | |
| 0.70점 | 가짜뉴스를 '독극물'에 비유하는 등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상휘 의원
막말
"이게 무슨 호떡집에 호떡 굽는 것도 아니고"
국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엄중한 국회 소위원회 과정을 하찮은 음식 조리 과정에 비유하여 회의의 격을 떨어뜨리고 상대측의 진행 방식을 비하함.
노종면 의원
궤변
"단일안은 여기 있어요. 최민희 의원안이 단일안이에요."
앞서 최민희 의원안에 대해 구두로 수정 의견을 내며 논의하자고 주장했음에도, 갑자기 기존 발의안이 곧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음.
노종면 의원
막말
"그냥 트집 잡아서 논의를 지체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봐서"
상대 위원이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트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상대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단정 지음.
김현 의원
궤변
"그걸 다 축조심의를 한 걸로 하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국회법상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하는 축조심의 과정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한 것으로 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