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궤변
"저도 장관이 답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느냐 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고압적인 태도(호통)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의사진행 요청에 대해,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원인이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논의를 뒤로 미루는 회피성 답변을 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00점 | 해외 사례와 국내 현실을 비교하며 강하게 질타했으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비판임. | |
| 2.00점 | 강한 어조의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나,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논리를 전개함. | |
| 2.00점 | 강한 어조로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요청했으나, 이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라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보임. | |
| 1.78점 | 중재자로서 장관의 부적절한 태도를 즉각 제지하지 않고, 원인이 있었다는 논리로 상황을 회피하려 함. | |
| 1.33점 | 장관의 고압적 태도를 상대 위원의 허위사실 질의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함. | |
| 1.00점 | 장관의 태도에 대해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함. | |
| 1.00점 |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법적 근거와 내부 검토 상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답변함. | |
| 1.00점 | 정치적 공세를 경계하며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함. | |
| 1.00점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철도 지하화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제시함. | |
| 1.00점 | 주택법 시행령의 문구 해석을 통해 통계 활용의 적절성을 분석적으로 질의함. | |
| 1.00점 | 예산안의 변화와 주거 정책의 실효성, 외국인 라이더 문제 등 민생 현안을 논리적으로 짚어냄. | |
| 0.00점 | 상대 발언에 대해 간결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