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궤변
"의사정족수는 여당이 채워야지 야당에게 그런 얘기……"
회의 운영을 위해 이석 시 소위원장에게 알릴 것을 요청한 정당한 절차적 요구에 대해, 정족수 유지의 책임을 특정 정당의 몫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32점 |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부칙의 문제점과 위인설법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함. | |
| 2.20점 | 학문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타당하나, '부끄러운 일', '무례' 등 감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1.93점 |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했으나, 정부 관계자를 향해 다소 공격적이고 압박하는 말투를 사용함. | |
| 1.86점 | 법적 명확성 논의를 상식의 영역으로 치부하며 다른 위원들의 우려를 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1.58점 | 개인적인 경험담을 늘어놓는 등 다소 산만한 면이 있으나, 타 위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예의를 갖춤. | |
| 1.48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나, 특정 조항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다소 편향된 논리를 제시함. | |
| 1.00점 |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며 질의함. | |
| 1.00점 | 현실적인 대안과 실무적인 준비 상황을 질문하며 합리적인 태도로 토론에 임함. | |
| 1.00점 |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들어 위원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함. | |
| 1.00점 | 법적 허점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성준 의원
궤변
"그걸 왜 못 믿어요? ...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해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의 모호함에 대한 법적 지적을 '집단지성'과 '상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덮으며, 구체적인 정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상대의 주장을 아이러니하다고 치부함.
고민정 의원
궤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입법 원칙이 아닌 '부적합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리로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