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2.02점	법안의 본질과 상관없는 기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논의를 지연시켰으며, 일부 발언에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임.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1.00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극우단체'와 같은 정치적 낙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의 범위를 확장함.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1.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논의 지체에 대해 '짜증이 올라온다'는 개인적 감정을 일부 드러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0.86점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문제 및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날카롭고 합리적으로 지적함.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7점	실제 사례를 근거로 법안 문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5점	법안의 제안 취지와 '방식'과 '정의'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며 상대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함.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75점	학자금 상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법안의 실행 과정을 명확히 확인함.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0.73점	회의 진행자로서 논점이 이탈할 때마다 이를 정확히 짚어주고,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적절한 사례(대학교 폐교명령)를 통해 지적하며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었음.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73점	미인가 교육시설의 특성과 폐쇄명령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하여 법안의 당위성을 뒷받침함.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0.00점	실무 책임자로서 폐쇄명령의 기준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