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궤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거의 빛의 속도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법안 처리 속도를 '빛의 속도'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현재 논의 중인 부산특별법의 지연 상황을 공격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84점 | 지역 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위원장과 불필요한 말다툼을 지속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 |
| 1.40점 | 강한 어조로 질의하나, 법적 근거(국가수사본부장 사례 등)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1.39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후반부 이성권 위원과의 설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논점을 이탈한 발언을 함. | |
| 1.31점 | 자신의 소신과 개혁 방향을 명확히 밝히며, 타 기관(공수처 등)의 사례를 들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 |
| 1.28점 | 특정 쟁점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논거를 갖춘 정당한 비판 범위 내에 있음. | |
| 1.00점 |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타 위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 | |
| 1.00점 |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질의함. | |
| 1.00점 |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조정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권 의원
궤변
"정권이 바뀌니까 딱 뒷짐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야 하나요?"
정부의 정책 변화나 행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정권 교체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식의 과도한 일반화와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윤건영 의원
궤변
"그러면 우리가 하자고 했던 사회연대경제법 왜 안 합니까?"
부산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위원의 질의와 유감 표명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상대 진영이 처리하지 않은 다른 법안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왓어바우티즘(Whataboutism)' 수법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