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1.86점	지역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부처를 비하하는 부적절한 용어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	1.00점	법안의 용어 정의와 실제 수요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정중하게 질문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0.80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명확한 확인 과정을 거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8점	재량규정과 강행규정의 차이, 협의 대상의 범위 등 법리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0.68점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0.40점	긍정적인 태도로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막말

"교육부가 얼핏, ‘다른 법 체계하고 안 맞고’ 이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한 감으로는 나와바리 싸움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잘 못 하는데 그렇다고 너희도 주기 싫다’ 이 정도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못된 심보 같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게 듭니다."

정부 부처(교육부)의 의견을 '나와바리 싸움'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고, '못된 심보'라고 지칭하며 상대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규정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