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2.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5.79점 국회 회의록에 부적절한 '깽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료 의원을 심하게 비하함.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3.36점 심의 방식에 대한 이견 제기는 정당하나, 자료 확인 미숙을 남 탓으로 돌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회의 흐름을 저해함.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2.96점 동료 위원에게 '깽판' 등의 극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가하는 등 품격을 잃은 언행을 보임.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2.60점 지방분권의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를 다소 공격적으로 비하함.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41점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강하게 주장하나, 정부 관계자에게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2.33점 초반에는 원만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고압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대응으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2.23점 상대 위원의 태도에 대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회의 맥락을 유지하려 함.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1.00점 명칭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리적 근거를 들어 정중하게 피력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95점 누락된 조항이나 절차적 미비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확인하는 등 품격 있고 차분하게 발언함.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0.85점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홀대론'을 언급하며 억지 주장을 펼친 점이 다소 부적절함.
채현일 의원 사진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0.00점 타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를 보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막말

"행안위 위원 맞아요? 사보임 해서 지금 소위를 깽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대 위원의 자질을 의심하고 '깽판'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가함.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막말

"법안을 미리 숙지하고 오는 것도 의원의 의무인데 아무런 내용을 보고 오지 않아 가지고 쟁점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무슨 항목별로 확인하자고 하시면 이게 심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고요."

상대 의원이 법안을 숙지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으며, 의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공격함.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막말

"이것 관행적인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상하니까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 관계자가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행적'이라거나 '무조건 반대한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업무 태도를 비하함.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교육부도 받는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먹지 마세요."

정부 관계자에게 '잘라먹다'라는 비속어 섞인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에너지 관련인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모르십니까?"

상대방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부정하며 몰아세우는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태도가 포함됨.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가 지방교육청에 있는 교육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다 교육부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국가에 대한 고민 없고, 지역인재에 대한 고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상대방(교육부 실장)의 정책적 의견을 '고민이 없다'는 식의 개인적 자질 문제로 치부하며 비하하고, '불쾌하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검토하신 겁니까, 진짜?"

정부 관계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성실성을 원색적으로 의심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태도를 보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그러니까 혼자 이런 식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날아와 가지고 지금 깽판 부리는 분위기예요."

동료 의원의 질의 활동을 '깽판 부린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나온 법안을 보고 정부의 부처 의견이 있어서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 방식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고압적인 태도로 비난하고, 상대방의 발언 의도를 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뭐가 조용히 해! 방해하러 왔구먼!"

상대 위원에게 고함을 치며 회의 방해 목적으로 참석했다는 식의 모욕적인 비하 발언을 함.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궤변

"제 생각에 대해서 왜 반박을 하세요, 의견을?"

회의의 목적이 다양한 의견을 기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른 위원의 반박은 거부하는 논리적 모순과 권위적인 태도를 보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궤변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듯한 그런 모양새는 안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조항별 심의 요구를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압박함.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막말

"제 허가를 얻고 질문을 하세요."

회의 진행 권한을 넘어 상대 의원을 하대하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발언권을 제한함.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막말

"제가 더 많이 화가 났습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뭡니까?"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 의원의 불쾌감 표현을 비난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궤변

"전력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안은 대전·충남법에만 있답니다. 광주·전남법에는 아예 없고 대구·경북법에도 그런 법 조항이 없다고 하고"

실제 한병도 의원안(광주·전남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논의의 방향을 잘못 유도함.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궤변

"법안 자체가 상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강원도 홀대론이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법이 이미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홀대론'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그것은 안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수민 위원이 사무 이관의 명확한 기준과 보장 조항이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안 하자는 것과 같다'며 논의를 원천 차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여태 보고 있었는데 대비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줘야지 무슨 지금 속도만 내려고 합니까?"

이미 배포된 대비표 자료를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회의 안내 부족과 무리한 속도전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