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궤변
"이분들 저희 지역사무소 와서 불법시위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 통과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안의 정책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본인이 겪은 개인적인 불쾌감(불법시위)을 이유로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80점 | 특정 직군(공무직)의 요구를 비하하는 속담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모욕함. | |
| 2.30점 | 논리적인 토론을 시도하나, 시위 경험 등 개인적 감정을 법안 판단 근거로 삼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 |
| 0.97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으나, '피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많이 후퇴하고'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약간 낮춘 측면이 있음. | |
| 0.75점 |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함. | |
| 0.71점 |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필요성을 역설함. | |
| 0.54점 |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원만한 합의 과정에 기여함. | |
| 0.39점 |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리적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 |
| 0.00점 | 법안 발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형평성 차원에서의 적용 범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0.00점 | 입법 공백(학부모 및 민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정훈 의원
궤변
"사학의 교사를 공공기관이 뽑아서 제공해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이게 정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서 이제 사학에게 재량권을 줘도 되겠다 이게 맞는 방법이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학의 교사를 국가가 뽑아서 A·B·C는 이 학교로 가고 D·E·F는 저 학교로 가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 맞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행 제도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고 최종 선발은 학교가 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국가가 교사를 뽑아 배정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비약을 통해 헌법 체제 문제로 과장함.
김민전 의원
막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옛날 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무직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처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어 하는' 탐욕으로 비유하여, 정당한 노동 조건 개선 요구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