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궤변
"그것은 고발을 해서 처벌할 때 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발 안 하면 되지."
법률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고발 여부)으로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결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08점 | 미군 사례 등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하나, 정부 관계자를 몰아세우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음. | |
| 1.40점 | 논리적인 지적을 하지만, 정부 관계자를 향해 '능력 없다', '민낯' 등 비하 섞인 공격적 표현을 사용함. | |
| 1.00점 | 민간 기업의 권리 침해와 보안 문제, 위헌 가능성을 매우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질의함. | |
| 0.90점 | 법안 제안자로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타 위원들의 우려 사항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 | |
| 0.86점 |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능숙한 진행 능력을 보임. | |
| 0.85점 | 연구 용역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강제력의 실효성과 보안 책임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궤변
"그래서 이걸 세미나를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국방부가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국방부 관계자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펼침.
임종득 의원
막말
"법적으로 용인을 해 주네. 검증할 능력도 없이."
정부 측의 업무 처리 능력을 '능력도 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임종득 의원
막말
"이게 진짜 심각한 민낯이에요."
정부의 행정적 미비점을 '민낯'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