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막말
"중국 가 보셨습니까? 중국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꾸 좀 프레임화하고 오히려 정당에서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 상대 위원의 개인적 경험(방문 여부)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상대 정당의 의도를 함부로 추측하여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03점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중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위원에게 '알고 오라'는 식의 무시하는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를 빈번하게 보임. | |
| 1.73점 | 전반적인 태도는 정중하나, 논거로 제시한 역사적 비유가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궤변에 가까워 논리성이 부족함. | |
| 1.56점 | 상대방의 경험 유무를 따지거나 의도를 의심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사용하여 논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1.55점 |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다소 감정적인 어조가 있었으나, 교육 현장의 실정을 근거로 일관된 논리를 유지함. | |
| 1.29점 | 어조는 강했으나 법안의 목적과 정합성이라는 논리적 틀 안에서 반박을 시도함. | |
| 1.23점 | 법적 정의의 부재라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함. | |
| 1.00점 | 정책 추진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차분하게 확인 절차를 거침. | |
| 1.00점 |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책(학교장 제안권)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00점 | 데이터와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근거로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차분하게 토론에 임함. | |
| 1.00점 |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논리적 허점을 지적했으나, 품격을 유지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준혁 의원
궤변
"하와이에 처음 끌려갔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멕시코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인근 혐오 시위 제한이라는 법안의 쟁점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강제 이주 노동자의 고통을 비유로 들어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고민정 의원
막말
"무슨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법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언어도단이고 침소봉대이고 이것은 왜곡입니다."
상대 위원의 의견을 '언어도단', '왜곡'이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폄하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고민정 의원
막말
"이 법안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오셔야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의 준비 부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함.
고민정 의원
궤변
"투표하지 않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는 애매한 경우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빠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문조사의 무응답자 증가를 근거로, 이들이 찬반이 애매한 층이라고 단정 지으며 반대 여론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려는 자의적 해석과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