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궤변
"그냥 좋은 말이면 다 법에 넣으면 좋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관리관님, 좋은 말은 다 법에 넣어 놔도 좋다, 에브리싱 오케이."
상대방의 입법 취지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조롱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23점 | 상대 위원의 군 복무 여부를 문제 삼아 비하하고, 사과 요구를 회피하며 논점을 흐렸으며, 결국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함. | |
| 2.91점 |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나,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1.15점 | 정치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법안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타협안을 제시함. | |
| 1.05점 | 회의 진행자로서 효율적으로 논의를 이끌었으며, 일부 강한 표현이 있었으나 정책적 비판 범위 내에 있음. | |
| 0.62점 |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 |
| 0.18점 | 불필요한 논쟁 없이 명확하게 자신의 찬성 의견을 표명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막말
"병 생활을 해 보면,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제가 뭐가 잘못했어요? 뭘 사과해요?"
자신의 발언이 상대에게 모욕적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상대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함.
한기호 의원
궤변
"억지지요, 그것은. 대한민국국민 누구든지 다 시켜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군인의 헌법 교육 필요성이라는 구체적 주장을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다 받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상대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한기호 의원
궤변
"아니, 뭘 사과해요? 병사들끼리는 명령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군 복무 경험을 이유로 비하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사 간 명령 관계라는 엉뚱한 논점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사과 요구를 회피함.
한기호 의원
막말
"생각해 보세요. 군 생활 안 하셨잖아요? 나는 군 생활을 소위부터 달았잖아요."
상대 위원의 논리적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 아닌, 군 복무 여부라는 개인적 배경을 근거로 상대의 자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한기호 의원
막말
"지금 아무것도 없이 맨입에 하자는 것 아니에요, 좋은 말이니까."
상대방의 제안과 설명을 '맨입'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한기호 의원
막말
"군수관리관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군수가 아닌가 봐?"
상대방의 직무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한기호 의원
궤변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관하는 길이 없다니까요? 있으면 이게 말이 돼."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연간 200명 규모의 재임용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제만을 고집하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한기호 의원
막말
"위원장이 세시네."
소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조율 권한 행사를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한기호 의원
궤변
"그냥 내가 법을 1건 바꿨다고 하는 실적 쌓기냐, 국회의원 실적 쌓기냐"
법률유보원칙이라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실적 쌓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임종득 의원
막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면박을 주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임종득 의원
막말
"몰라요? 차관님이 그것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인 차관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시하는 태도와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