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2026. 03.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허종식 의원 사진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2.69점 전반적으로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박정 의원 사진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1.58점 상대방의 주장을 다소 왜곡하여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질의 방식과 논리적 비약이 나타남.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00점 현장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적 보완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1.00점 노동시간의 양극화 문제와 기술적 대안(로봇) 도입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함.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1.00점 이행 점검단의 활동과 시급한 입법 과제를 명확히 확인하는 효율적인 질의를 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67점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포용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함.
안호영 의원 사진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0.51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고 품격 있게 진행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43점 실무적인 문제점과 비용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며 합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0.22점 연결되지 않을 권리, 건강권 등 현대적 노동 이슈를 체계적으로 제안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냄.
곽상언 의원 사진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0.12점 실증적 연구 결과와 구체적인 요인을 요구하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궤변

"그런데 잠깐만요. 일본은 공무원들도 수기로 써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일본은."

진술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이와 맥락이 다른 일본 공무원들의 수기 작성 관행을 언급하며 사례의 실효성을 부정하려 한 논리적 비약임.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궤변

"노동계는 다 중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진술인이 위탁기관의 중립성 확보 장치를 요구한 것을 노동계 전체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궤변

"그러면 역시 경제력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노동교육은 비워 놔야 되는 것인가요?"

영세 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한 진술인의 주장을 '교육을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왜곡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