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궤변
"그런데 잠깐만요. 일본은 공무원들도 수기로 써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일본은."
진술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이와 맥락이 다른 일본 공무원들의 수기 작성 관행을 언급하며 사례의 실효성을 부정하려 한 논리적 비약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69점 | 전반적으로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 |
| 1.58점 | 상대방의 주장을 다소 왜곡하여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질의 방식과 논리적 비약이 나타남. | |
| 1.00점 | 현장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적 보완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
| 1.00점 | 노동시간의 양극화 문제와 기술적 대안(로봇) 도입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함. | |
| 1.00점 | 이행 점검단의 활동과 시급한 입법 과제를 명확히 확인하는 효율적인 질의를 함. | |
| 0.67점 |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포용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함. | |
| 0.51점 |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고 품격 있게 진행함. | |
| 0.43점 | 실무적인 문제점과 비용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며 합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0.22점 | 연결되지 않을 권리, 건강권 등 현대적 노동 이슈를 체계적으로 제안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냄. | |
| 0.12점 | 실증적 연구 결과와 구체적인 요인을 요구하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
궤변
진술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이와 맥락이 다른 일본 공무원들의 수기 작성 관행을 언급하며 사례의 실효성을 부정하려 한 논리적 비약임.
궤변
진술인이 위탁기관의 중립성 확보 장치를 요구한 것을 노동계 전체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궤변
영세 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한 진술인의 주장을 '교육을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왜곡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