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기웅 의원 사진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2.46점 법안의 허점을 짚어내는 통찰력은 있으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말투와 현실성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사용함.
김건 의원 사진
김건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34점 회의 진행자로서 권위를 유지하려 했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신분을 이유로 발언을 억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배현진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1.00점 과거 사례를 들어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매우 건설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발언함.
김준형 의원 사진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8점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부처 간 갈등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며 논의를 이끌어감.
차지호 의원 사진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0.88점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안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함. 일부 발언이 직설적이나 논리적 근거가 확실함.
이용선 의원 사진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0.68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를 유도하며 협조적인 태도로 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막말

"통일부에서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한다고요?"

정부 관계자가 법안을 검토하고 수용한 과정을 '아무 생각 없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 수행 능력과 성실성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궤변

"누군가는 해 줘야지, 가능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데이터 모니터링의 현실적·기술적 불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실현 가능성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당위성'만을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