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조세소위원회 제7차 (2025. 11.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2.33점 저출산 문제라는 정당한 의제를 제기했으나, 표현 방식이 매우 감정적이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투를 빈번하게 사용함.
김영환 의원 사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1.90점 정책적 문제 제기는 타당하나, 발언 과정에서 공무원을 비하하거나 비꼬는 태도, 고압적인 언행이 빈번함.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1.38점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정부의 지연 대응에 대해 다소 감정적인 질책을 함.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00점 공공 부문의 역할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조목조목 짚어내며 대안을 제시함.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1.00점 LH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법안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0.87점 정책의 전제 조건과 실효성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질의함.
최은석 의원 사진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0.87점 경제적 실질이라는 논거를 바탕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함.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0.75점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함.
윤영석 의원 사진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
0.75점 건축비 상승이라는 현실적 요인과 상호금융의 자금 이탈 우려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발언함.
오기형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0.74점 정부의 답변에서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질의함.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30점 제도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대안적인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입 아프게 설명해 봐야 되지를 않으니까 힘 빠지는데"

정부 측의 답변 태도를 비하하며, 논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불만을 먼저 표출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단칼에 다 잘라 버렸네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검토 과정을 '단칼에 자른다'는 식의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폄하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기준이 없어. 아니, 어떤 분은 죽으라고 하는데 이건 간단히 된다고 그러고, 뭐야 이게 도대체가?"

정부의 결정 기준을 비하하고, '죽으라고 한다'는 과격한 표현과 '뭐야 이게 도대체가'라는 무례한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남구

궤변

"시장으로 맡겨서 망하면 망하고 깎아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영환 위원은 시장의 구조조정과 기능 회복이라는 정책적 원리를 주장했으나, 이를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으로써 논점을 흐리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보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저한테 돈 한 100억만 주세요, 용역비라도. 제가 다 해 드릴게요, 한 달 만에."

정부의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제시하며 비아냥거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막말

"그 똑똑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또 수많은 기관들을 같이 용역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기재부가…… 저희 의원실은 한 달 반 만에 했거든요"

반어법('똑똑한')을 사용하여 기재부 공무원들의 능력을 비꼬고, 자신의 성과와 대비시켜 상대 집단을 비하하고 조롱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막말

"제 얼굴을 보고 말씀하세요."

정부 측 답변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하며, 회의의 격식에 맞지 않는 무례한 요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