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막말
"이것 누가 썼는지 아주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 의원들이 낸 입법안에 대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만 내시는데"
정부 측 보고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 '말도 안 되는 논리' 등 상대방의 전문성과 노력을 비하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00점 | 조세 정책의 한계에 대한 분석은 날카로우나, 북한 세습 체제에 비유하는 등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논리적인 수사를 사용함. | |
| 2.00점 | 상당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으나, 토론 과정에서 상대 위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저하됨. | |
| 1.72점 | 전반적으로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통계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 1.45점 | 회의 진행 및 정책 논의는 주도적이었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매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보임. | |
| 1.34점 | 정책 비판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는 '야금야금', '이데올로기' 등 감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09점 | 정책적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무 결과물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
| 1.04점 | 상속세율의 과도함을 로또 등 구체적 사례와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일부 감정적 호소가 있으나 품격을 유지함. | |
| 0.90점 | 소상공인 지원금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비과세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 |
| 0.87점 | 제도 설계의 원칙과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문하며 합리적인 검토 과정을 수행함. | |
| 0.80점 | 실무적인 우려 사항을 제시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 |
| 0.80점 |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정의로움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으나, 논리적 틀 내에서 발언함. | |
| 0.67점 |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대안을 논리적으로 요청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은석 의원
막말
"이것 누가 썼는지 아주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 안 되는 논리를 찾아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기재부의 검토 의견서 내용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작성자를 비하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일영 의원
궤변
"그러니까 한 10% 줄 게 4.5%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네요. 다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등등. 다 대형마트로 가고 백화점 가고 하나로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주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효과가 있어서 4.5%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제시한 매출 감소라는 객관적 통계 수치를 근거 없이 '더 크게 감소할 상황을 방어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춤.
이소영 의원
막말
"그게 그러면 독창적인 소설에 기인한 건지 상상에 기인한 건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 위원의 주장을 '소설'이나 '상상'에 비유함으로써, 논리적 반박을 넘어 상대방의 의견을 허구로 치부하고 지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오기형 의원
궤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들 세습하고 3대, 4대 세습하는 거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봉건제 사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의 기업 승계 문제를 북한의 전체주의적 세습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오기형 의원
궤변
"법인이 어떻게 가업입니까? 저는 그 논리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인 제도의 이론적 정의(소유와 경영의 분리)만을 근거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법인 형태의 가업 승계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박수영 의원
막말
"이게 무슨,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기재부가 있어요? 기재부 정신 차리십시오! 차관, 어떻게 생각해요? ... 밑의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재부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정부 관계자의 지각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정신 차리십시오'와 같은 고압적인 표현과 '국회를 경시한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김영환 의원
궤변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근저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만 계속 들고 와서 문제예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이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정부의 의도를 단정 짓고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의 양상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