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조세소위원회 제5차 (2025. 11.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1.68점 정책적 지적은 타당하나, 상대방의 태도를 비꼬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1.11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후반부에 정부 관계자를 향해 감정적인 비난과 일반화된 공격을 보임.
김영환 의원 사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1.05점 답변 누락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00점 어조는 강하고 공격적이나, 상대적 불이익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윤영석 의원 사진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
1.00점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합리적으로 지적함.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0.97점 헌법 위반 가능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조세 부담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짐.
최은석 의원 사진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0.94점 상대방의 발언을 '말도 안 된다'고 폄하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0.83점 가벼운 농담을 통해 회의 분위기를 환기시켰으며, 타인을 비하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었음.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73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세 행정의 신뢰 문제를 제기함.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0.64점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부의 자신감을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오기형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0.48점 타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정책 수단의 적절성과 설득력 한계를 조목조목 짚어냄.
이소영 의원 사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15점 해외 사례와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를 들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언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0.08점 농촌의 소멸 위기와 젊은 영농인 육성이라는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근거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막말

"두 분 제 말 안 듣고 지금 딴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 관계자가 자신의 발언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무례한 표현임.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막말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정부 측 차관의 정책적 판단과 논리를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치부하며 상대방의 발언을 비하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고개 끄덕끄덕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부 관계자의 경청하는 태도를 비꼬며, 상대방의 태도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남구

막말

"기재부가 신속히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의원님들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회의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 측의 신중한 검토 요청이나 절차적 설명을 '사사건건 반대'라고 극단적으로 일반화하여 비하하고,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남구

궤변

"아마 12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 곳이 정일영 위원님 지역구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나"

상대 위원의 정책적 제안을 지역구의 특수성으로 치부하며, 다른 지역구에는 12억 이상 아파트가 없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전제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