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조세소위원회 제3차 (2025. 11.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1.97점 조세 원칙에 기반한 날카로운 지적은 적절했으나, 답변 과정에서 비꼬는 말투와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1.43점 질의 내용의 정당성과 별개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등 고압적인 언행이 빈번함.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20점 용어 정의에 대해 일부 혼동이 있었으나, 실질적 지배권에 대한 우려를 논리적으로 제기함.
최은석 의원 사진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1.19점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하나, 전반적으로 정중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오기형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1.02점 평가 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하며 정책적 허점을 지적함. 상대의 답변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논리적 토론의 범주 내에 있음.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1.00점 OECD 통계 등 객관적 근거를 사용했으나, 상대의 주장을 '곡해'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어조를 보임.
윤영석 의원 사진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
1.00점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지분율 사례를 들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역설함.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적 개념(위탁자, 수탁자)을 정확히 확인하여 논의의 범위를 명확히 함.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0.84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함.
김영환 의원 사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0.64점 지니계수 등 구체적인 지표를 들어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0.64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세 정의에 대해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질의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막말

"사례상 문제된 적은 없는데 기재부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정부 측의 입법 미비 보완 설명을 비꼬는 표현으로, 공무원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나가다 발견했다'고 비하하며 조롱 섞인 태도를 보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잘 들어요, 내 얘기 듣는 거예요, 실장님? 차관님도 안 듣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질의하는 위원은 혼자 하고……"

상대방에게 '잘 들으라'며 훈계조의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경청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인격적인 무시와 비하 발언을 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답만 하시면 돼요, 동문서답 길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설명을 '동문서답'으로 치부하며 강압적인 말투로 답변을 제한하는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