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5. 11.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6.23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비하적 표현,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빈번하게 사용함.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8점 특정 정부의 정책을 '실패작'으로 규정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예산 심사라는 틀 내에서 발언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26점 회의 진행 방식과 정부 측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견제 범위 내에 있음.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15점 정부의 자료 준비 미흡을 강하게 질책했으나, 이는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 범위 내에 있음.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00점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사업의 필요성을 보완 설명하는 등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00점 과거 실패 사례를 근거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1.00점 민간 금융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산화 기술의 중요성을 들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1.00점 사업 부지 변경 및 경제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의를 수행함.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0.86점 예산 규모의 변화에 따른 사업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원복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김위상 위원님, 오늘 밤새도록 할 겁니까?"

동료 위원이 정책적 의문을 제기하며 질의하는 상황에서, 이를 경청하기보다 비꼬는 투로 발언하여 발언권을 위축시키려 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제가 그 취지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관이 과거 사례의 팩트(300공 이상 뚫은 적이 있음)를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 성과가 좋았다'는 긍정의 의미로 왜곡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아까 이유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사유(성과 확인 후 진행 등)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왜 꼭 제가 제안한 것은 항상 태클을 겁니까?"

정부 관계자가 예산 중복 및 소관 부처 문제를 들어 행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공격('태클')으로 치부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궤변

"그러면 재생에너지 안 쓰고 거기에 나무 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최첨단 에너지 실증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나무를 때라'는 식의 비논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억지 대안을 제시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내가 심한 말 할까요? 노원구청장을 하시면서 그 동네 에너지정책 해 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특정 인물(장관)의 과거 경력을 언급하며 '다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막말

"200억이 애 이름입니까?"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한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비유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