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궤변
"그러니까 5700억이 왜인가를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위원들이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감액 의견을 낸 상황임에도, 감액 의견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설명 의무를 없앤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정부의 답변 책임을 회피시키려 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18점 | 회의 중 '미쳤다고'라는 매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림. | |
| 4.31점 | 정책적 비판을 넘어 '눈 감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을' 등 상대방을 기만자로 몰아가는 비하적 표현을 빈번히 사용함. | |
| 3.98점 | 논리적 반박 과정에서 '소가 웃을 일'과 같은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 |
| 3.00점 | 예산 집행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함. | |
| 1.27점 | 상대 의원과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대체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침. | |
| 1.16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특정 쟁점에서 정부 측에 유리한 논리를 펴며 위원의 질의 취지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임. | |
| 1.00점 |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오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회의의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함. | |
| 1.00점 | 예산 편성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지적함. | |
| 0.80점 |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등 실무적인 발언에 집중함. | |
| 0.80점 |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동아 의원
막말
"우리가 미쳤다고 다 동의해요?"
국회 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쳤다'라는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구자근 의원
막말
"차관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상대방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의 관용구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구자근 의원
막말
"그래, 눈 감고 아웅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차관)의 설명을 얕은꾀로 속이려 한다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비하함.
구자근 의원
막말
"이게 내가 보고받기로는, 지금은 거꾸로 보고를 하시는데 좀 정확하게 소통 좀 하고 하십시오. 답답하다, 진짜."
상대방의 업무 처리 미숙에 대해 '답답하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는 어조를 보임.
구자근 의원
궤변
"그게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하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것도 다 해 주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국민 편의를 위한 AI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자신의 지역구 사업으로 논점을 전환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구자근 의원
막말
"이 66억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대충 실무인원 몇 명 거기에 R&D 인력 몇 명 그리고 어디에 임차를 할 건지, 지을 건지, 대충 해서 일단 임차하는 걸로 하자, 진행을 시켜 보자 이래서 대충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 우리 국회의 아무한테도, 어느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상 속에 있는 걸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 금액 책정했어요? ... 대충했잖아. 대충했는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정부의 예산 책정 과정을 '뜬구름 잡는 식', '상상 속', '대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비하하며, 상대방의 업무 수행 능력을 모욕적으로 깎아내림.
강승규 의원
막말
"정말 소가 웃을 일이에요. 차관님,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비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상대방의 주장을 '소가 웃을 일'이라고 표현하며 극도로 비하하고,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상대의 무능함을 조롱함.
강승규 의원
막말
"이건 무슨 마가 낀 항목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특정 예산 항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마가 꼈다'는 비속어 섞인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상을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