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막말
"본때를 보여야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 '본때를 보여준다'는 감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93점 | 날카로운 지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였으나, 답변자에게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93점 | 대체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 |
| 1.81점 | 사업의 중복성과 성과 지표의 불분명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 |
| 1.72점 | 전반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적 발언을 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예산 지원을 언급한 부분에서 논리적 결함과 부적절함이 나타남. | |
| 1.56점 | 전반적으로 협조적이나, 간혹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수사를 사용함. | |
| 1.34점 | 정책적 대안 제시는 훌륭했으나, 정부 관계자를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고 비꼬는 말투가 섞임. | |
| 1.00점 |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청년 예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하며 합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예산 항목의 구체성과 타 부처와의 중복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함. | |
| 0.60점 | 회의의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정중하게 회의를 이끌었음.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임오경 의원
궤변
"아니, 야당 지사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 주고 싶어서 부른 건데……"
국가 예산의 증액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이 아닌,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야당 지사)을 이유로 지원하고 싶다는 논리를 펼친 것은 예산 심사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민형배 의원
막말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세요."
정부 관계자에게 명령조의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하여 상대방을 위축시키려 함.
민형배 의원
막말
"말로만 하면 되나 모르겠네."
상대방의 약속이나 답변을 신뢰하지 않음을 비꼬는 표현으로 나타내어 모욕감을 줄 수 있음.
김재원 의원
막말
"지금 콘텐츠정책국에서도 콘텐츠정책을 다루고 예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증액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게임을 체험이라도 해 보시고 아니면 음악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에 대한 체험이라도 해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AI 제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되는지, 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정책적인 논의로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이 안 되고 본인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게임을 체험이라도 해보라'는 식의 훈계조 발언과 '본인들도 이해를 못 한다'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무시함.
김승수 의원
궤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예산의 증액 여부는 현재의 행정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에도, 과거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상황만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김승수 의원
막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그런 흐리멍덩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 관계자의 답변 태도를 '흐리멍덩하다'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비하함.
김승수 의원
막말
"자꾸 왜 딴소리를 해요?"
상대방의 답변이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어조로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