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0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상웅 의원 사진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26점 정책적 견해는 뚜렷하나, 간사를 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2.20점 정부 관계자에게 '정부 포기해야지'와 같은 비하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1.94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리적인 지적을 수행했으나, 부적절한 비속어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27점 전문가에 대해 다소 고압적이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논의의 본질을 유지하려 노력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0.85점 회의를 원활하게 주재하며, 때로는 유연한 태도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함.
차규근 의원 사진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68점 합리적인 질문과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냄.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0.30점 겸손한 태도로 회의에 임하며, 쟁점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막말

"그거는 비즈니스를 모르는 건데, 출연금이 어떻게 대가가 없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형식적인 해석이에요."

수석전문위원이 '출연'의 행정적·법률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모른다'며 상대방의 전문성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남구

막말

"그 정도도 못 해 가지고 미리 국회에서 잘라 주십시오, 우리 안 싸우게 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하면 정부 포기해야지."

정부 관계자의 행정 조정 능력을 비하하며 '정부 포기해야지'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막말

"아니, 간사도 아직 정신이 없어. 고민하는 중이야."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방(간사)의 상태를 '정신이 없다'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폄하하는 무례한 언행을 보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이게 아주 거지 같은 법이라는 것도 알지만"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입법 심사 자리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거지 같은'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발언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시행령에까지 위임해서 뭔가 자꾸 확대하려는 것은 더 위험한 저의가 아닌가."

수석전문위원이 MOU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라는 문구를 법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의 '위험한 저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