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법비(法匪)들이 실제로 쭉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특정 법률 전문가 집단을 '법비(법을 이용하는 도둑)'라는 극단적인 비하 용어로 지칭함.
Lawmaker Profile
정혜경 의원 발언 분석
진보당 비례대표
필요한 의견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1.63점 전체 172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6. 02. 12.)
1.00점 · 회의록 원문
필요한 의견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2026. 01. 21.)
0.71점 · 회의록 원문
지역 권한 위임에 대한 우려를 정치적 비유를 통해 표현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2025. 12. 31.)
4.00점 · 회의록 원문
특정 집단을 '법비'라고 지칭하는 등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나, 대관 로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논리를 유지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2025. 12. 30.)
3.43점 · 회의록 원문
피해자 대변 의지는 강하나, '법비'와 같은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2025. 12. 16.)
1.00점 · 회의록 원문
강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나,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들어 정중하게 제안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5. 11. 21.)
1.28점 · 회의록 원문
법안 문구의 세밀한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8.)
0.27점 · 회의록 원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2025. 11. 17.)
1.00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질의이나 논리적 틀을 유지하며 발언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2025. 11. 12.)
0.00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5. 10. 30.)
1.00점 · 회의록 원문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2025. 10. 29.)
1.38점 · 회의록 원문
증인 불출석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나, '법꾸라지'와 같은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5. 10. 27.)
1.10점 · 회의록 원문
강한 비하 표현을 사용했으나, 노동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논거가 분명함.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2025. 12. 31.)
막말 · 회의록 원문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법비(法匪)들이 실제로 쭉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특정 법률 전문가 집단을 '법비(법을 이용하는 도둑)'라는 극단적인 비하 용어로 지칭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2025. 12. 30.)
막말 · 회의록 원문
"이렇게 법비(法匪)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쿠팡입니다."
상대방이나 관련자를 '법을 이용하는 도둑'이라는 의미의 '법비'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하하고 모욕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2025. 12. 30.)
막말 · 회의록 원문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쿠팡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다'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2025. 10. 29.)
막말 · 회의록 원문
"이마트의 법꾸라지 행동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청년 노동자의 죽음처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의 행태를 '법꾸라지'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함으로써 품격 있는 의정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5. 10. 27.)
막말 · 회의록 원문
"악질적인 행태"
특정 기업의 경영 및 대응 방식을 '악질적'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비하 표현을 사용함.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학교법인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5. 10. 21.)
막말 · 회의록 원문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의해서 건폭 몰이를 당했던 그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이 후퇴되고 있을 때"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가 원수를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발언함.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재개발원|화학물질안전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한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한강홍수통제소|낙동강홍수통제소|금강홍수통제소|영산강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보전원|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25. 10. 20.)
막말 · 회의록 원문
"헌정질서 파괴범 윤석열의 기후파괴 정책, 재벌 봐주기에 그대로 편승해서 과학기술이 뒷받침을 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관행 그대로, 그 방식대로 2035 NDC를 수립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인물을 향해 '헌정질서 파괴범'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정책 추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는 등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