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그러니까 임종득 위원님이 청탁받아서 다시 내시는 거예요, 국방부 요청받아서."
예산 산정 기준일의 차이라는 행정적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 '청탁'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함.
Lawmaker Profile
김한규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동료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 담긴 정중한 태도를 보임.
0.97점 전체 255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궤변
"아니, 그러니까 건보 시스템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걸 적용 안 하면 되잖아요."
정부 측에서 시스템 연계 및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 제약 사항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없애면 된다'거나 '적용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행정 절차의 현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한 주장임.
궤변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빨리 통과시킬 거면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차관이 재협의 시 법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을, '논의를 중단하라'는 식의 압박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임시] 제3차 (2026. 03. 31.)
0.00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동료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 담긴 정중한 태도를 보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3. 27.)
1.00점 · 회의록 원문
헌법적 원칙과 지역적 특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성평등가족위원회 제1차 (2026. 03. 24.)
1.45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필요성과 예산 추계치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으며,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들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0.00점 · 회의록 원문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 질문하고, 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기여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2026. 03. 19.)
0.00점 · 회의록 원문
일정의 촉박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목표 기한 설정을 제안하는 등 매우 논리적임.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7.)
1.26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실무자의 행정적 고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무시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이 있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0.)
1.53점 · 회의록 원문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2026. 03. 09.)
0.92점 · 회의록 원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도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며,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신뢰와 제언을 균형 있게 전달함.
성평등가족위원회 제1차 (2026. 02. 05.)
0.00점 · 회의록 원문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보고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2. 04.)
0.92점 · 회의록 원문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법안의 모호한 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6. 01. 27.)
0.00점 · 회의록 원문
매우 짧고 정중한 인사말로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2026. 01. 23.)
1.00점 · 회의록 원문
통계와 비용 비교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7.)
궤변 · 회의록 원문
"아니, 그러니까 건보 시스템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걸 적용 안 하면 되잖아요."
정부 측에서 시스템 연계 및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 제약 사항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없애면 된다'거나 '적용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행정 절차의 현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한 주장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0.)
궤변 · 회의록 원문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빨리 통과시킬 거면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차관이 재협의 시 법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을, '논의를 중단하라'는 식의 압박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5. 11. 18.)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러니까 임종득 위원님이 청탁받아서 다시 내시는 거예요, 국방부 요청받아서."
예산 산정 기준일의 차이라는 행정적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 '청탁'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