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꾸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차라리 나경원 위원님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희가 그래도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률조차도 부칙으로 개폐가 가능한데, 개정이 가능한데 왜 자꾸 법률을 얘기하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법무부 차관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법은 개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 위반을 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7.)

2026-03-17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이것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그 권한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니 입법적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적 공백 우려와 법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3. 16.)

2026-03-16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러니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 대신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3. 16.)

2026-03-16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3월 10일과 3월 13일 날 전체회의 열어서 현안질의 다 했어요. 정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위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보건복지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상임위로 책임을 전가하며 현안질의 요구를 회피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부분은 도망갔었습니다."

특정 정당 의원들의 과거 행동을 '도망갔다'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켜켜이 쌓인 사법 부패와 법기술자들의 오만한 일탈이 국민의 삶을 파괴할 때도"

사법부 구성원을 '법기술자'라고 비하하며 '오만한 일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의 검찰정권과 조희대의 사법부는 역대 최악의 검찰과 법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정 인물과 기관을 지칭하여 '역대 최악'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지귀연 판사는 법 해석의 영역을 벗어난 해괴한 법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 주는 등"

판사의 법리를 '해괴한 법리'라고 폄하하고,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는 등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조희대 사법부가 숙의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장을 지칭하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사법부는 최근 법원장회의를 통해 사과 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숙의가 필요하다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적반하장'과 '궤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뒤에 숨어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이 '뒤에 숨어' 행위를 한다고 표현하며 근거 없이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차 (2026. 02. 20.)

2026-02-20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이것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1심 판결 결과를 근거로 정당 전체의 해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차 (2026. 02. 20.)

2026-02-20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을 '내란수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적 용어를 넘어선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에 해당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차 (2026. 02. 20.)

2026-02-20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국회 소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을 '우두머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2. 13.)

2026-02-13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결혼식에 오면 축하를 하는 것이지 조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 공청회의 자리이니 날치기 통과니 사법개혁 관련된 법 통과가 문제가 있다느니, 절차적인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실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회의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위원의 지적을 '결혼식과 조문'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로 묵살하려 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2. 11.)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돌아가서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헌법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십시오."

상대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부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는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전문성을 모욕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2. 11.)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법원행정처장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의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국가 기관의 수장인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개인적인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인격적으로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