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특공대, 수많은 경찰들, 광화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검문하고 지갑을 열어 보고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결국 법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의 검문 및 통제 조치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거대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원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물렁물렁해졌는가."

보석 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권력에 굴복했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이미 뇌물을 받을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특정 인물의 도덕성과 양심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며, 해당 행사에 참석한 이들까지 싸잡아 모욕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정부, 전과 22범의 정부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수장을 '전과 22범'이라고 지칭하며 정부 전체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미친짓―저도 미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진영의 정치적 행위를 '미친짓'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발언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이제 독재권력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회의 의석수를 동원해 재판을 흔들고 사법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다."

상대 진영과 정부를 '독재권력'으로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비난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라는 본 회의의 맥락과 무관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갑작스럽게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논점 일탈적 주장임.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얼마나 오만하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몰아붙이겠습니까?"

상대측의 정치적 행보를 '오만'이나 '국민 무시'라는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연결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사법체계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짜여진 하나의 실행계획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법안들과 국정조사를 하나의 거대한 '실행계획'으로 묶어 특정 개인을 구하기 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미친짓―저도 미친짓이라고 생각합니다―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렸으나, '미친짓'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동조함으로써 상대 진영의 행위를 비하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결국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링컨의 유명한 문구를 비틀어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고, 국정조사라는 공적 절차를 개인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비하하여 표현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5. 12. 08.)

2025-12-08 · 교육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옛날 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무직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처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어 하는' 탐욕으로 비유하여, 정당한 노동 조건 개선 요구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2025. 10. 20.)

2025-10-20 · 교육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반일·반미·반중 시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것이 가장 폭력적인 언어였다."

이후 본인 스스로 '죽창가를 올렸다'가 정확한 워딩이며 '들자라고 한 것은 사회적 해석'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초기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했음을 보여줌.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2025. 10. 20.)

2025-10-20 · 교육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저 제목은 조선일보가 단 것이지…… 저 자리에 계신 건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편집하여 제시한 자료의 왜곡 가능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언론사 제목 탓을 하거나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점을 회피함.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2025. 10. 14.)

2025-10-14 · 교육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통일부장관이 위헌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두 개 국가론도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정치적 견해나 정책적 방향의 차이를 '위헌'이라는 법적 용어로 단정 짓고, 교육부의 교육 방향이 통일부의 특정 입장과 반드시 일치해야만 모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강요가 있음.